2023. 11.

경 기 도 교 육 청

(정책기획관)

정책구매제 활성화를 위한

공모제안 운영 계획

정책구매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제안 운영 계획

[정책기획관 기획총괄담당]

Ⅰ

추진 근거

◎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

◎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(2023.7.)

◎ 경기교육발전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구매제 운영 계획(2023.10.)

Ⅱ

추진 목적

◎ 경기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구매제 공감대 형성 및 이해 확산

◎ 정책구매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창의적인 의견수렴 및 반영

Ⅲ

추진 방침

◎ 교육공동체의 정책구매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구매제 Q&A자료 제공

◎ 채택제안 숏폼 영상은 정책구매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

◎ 경기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공모제안 운영 홍보

◎ 공모제안 운영 절차에 따라 공모제안 결과는 정책제안 플랫폼에 공지

<공모제안 운영 절차>

Ⅵ

세부 추진 계획

1

운영 개요

가. (공모주제) 정책구매제 활용 아이디어 및 활성화 방안

예시1) 정책구매제 활용 아이디어 및 홍보 방안

예시2)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구매제 활성화 방안

예시3) 기존 정책제안 개선방안 및 정책구매제 활성화 방안 등

나. (공모대상) 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경기도민 등

다. (공모방침)

- 공모제안서 및 제안서 내용을 반영한 숏폼 영상도 동시 제출

- 숏폼 영상 제작 내용 및 방법

‧ 숏폼 영상: 영상 촬영(연극, 인터뷰, 댄스, 노래 등), 만화, 카드뉴스,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은 1분 이내의 동영상

‧ 내용은 기존 정책제안 개선방안 및 정책구매제 활성화 방안 관련된 영상 등

‧ 공모제안서 내용과 연계하여 제작하며,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

‧ 제작규격: 1080×1920 pixel 이상(16:9)

‧ 자유로운 형식: 연극, 인터뷰, 콩트, 댄스, 노래, 만화, 카드뉴스, 애니메이션                  등으로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영상

‧ 영상카메라,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mp4, avi 형식의 동영상 파일

‧ 어플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한 보정 및 후반작업 가능

라. (공모일정)

실무부서	⇨	제안자	⇨	실무부서	⇨	주관부서	⇨	실무부서
공모제안 공고 (정책기획관)		제안서 및 개인정보수집 ·이용동의서 숏폼 영상, 제출		공모제안 부서검토 (정책기획관)		공모제안 심사 (심사위원회)		공모제안 결과알림 (정책제안 플랫폼 활용)
2023.11.3주		2023.12.8.(금)		2023.12.3주		2023.12.4주		2024.1.1주

마. (제출내용)

- 공모제안서[붙임1]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[붙임2] 1부

※ 한 개의 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며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참여자별 제출(파일명: 제출월일(4자리)_이름_주제명)

- 숏폼 영상 1편(파일명: 제출월일(4자리)_이름_주제명)

바. (제출 방법)

- 제출처: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제출(hihaba@korea.kr)

- 제출 기한: 2023.11.15.(수) ~ 12.8.(금)까지

사. (유의사항)

- 숏폼 영상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.

- 출품작은 제3자의 저작권(글꼴, 이미지, 캐릭터, 음악, 영상 등), 초상권, 상표권 등 일체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.

※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문제는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.

- 공모제안에 제출한 서류와 영상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- 제안정책은 다음의 제안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인지 확인

< 제안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 >

∙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∙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
∙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∙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
∙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(陳情)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∙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
∙ 개인 또는 일부 사조직, 집단 등의 소송 및 이권에 관한 사항

∙ 제안된 정책이 도교육청 실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∙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아. (채택제안 활용 방안)

- 채택된 제안 구현을 위한 정책구현 TF 구성 및 운영

※ 필요시 정책제안자 포함

- 정책제안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예산 확보 등 실현 방안 검토

- 차년도 ‘정책구매제 운영 계획’에 반영

2

부서 검토 및 심사

가. (부서 검토 계획)

- 검토위원 구성: 정책구매제 전문가로 5명 이내로 구성

- 검토시기: 2023.12.3주

- 검토방침

· 검토의견서[붙임3]를 활용하여 70점 이상인 공모제안을 심사위원회 제출

· 검토의견서 내용: 심사위원회 심사기준과 동일

검토항목(배점)	검토기준
실시 가능성(20)	• 현실 여건(상황)을 고려할 때, 실제 실시(적용) 가능한가?
창의성(20)	•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?
효율성 및 효과성(20)	•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?
적용 범위(20)	•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가? • 경기도 전지역에 일반화가 가능한가? •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?
계속성(20)	•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? • 교육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?

나. (정책구매 심사위원회 심사)

- 심사위원회 역할

· 제안에 대한 심사 및 채택 결정

· 시상 및 부상 수여에 관한 사항

·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- 채택 제안자 시상 및 부상 지급

· 시기: 제안채택 해당연도

· 시상: 교육감 표창 수여 또는 서훈‧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

· 부상: 예산 범위 안에서 창안 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

창안등급	금상	은상	동상
규 모	2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	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	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

※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

※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각 등급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음.

※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- 정책제안 실시자 표창

· 시기: 채택정책 시행연도

· 시상: 교육감 표창 수여, 또는 서훈‧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

- 심사결과 알림: 정책제안 통합플랫폼에 공지 및 개별연락(2024.1.1주)

Ⅴ

기대효과

◎ 경기교육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제 개선방안 도출

◎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구매제 이해 확산

[붙임1]		공모제안 제안서

(제1쪽)
제 안 서
수 신: 경기도교육감
제안 제목
제안 종류			□ 교육정책 개선 □ 새로운 교육정책 관련 제안 ■ 공모제안
동일․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			【 】없음 【 】있음 (제출기관: , 제출일시: )
제안자	성 명				생년월일
	성별
	주소 또는 소속∙직급(직위)
	기여도(%)
공동제안자	성 명	성별	생년월일	주소 또는 소속∙직급(직위)		기여도(%)
※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∙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∙등록 여부				해당사항없음( 년)
「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붙임자료: 1. 제안내용 설명서 2. 예산절감 및 국고∙조세수입 증대액 산출 내역서(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) 3. 그 밖의 참고자료 ※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

(제2쪽)

① 제안제목
② 제안종류	공모제안
③ 개 요
④ 현 황 및 문 제 점	기존 정책의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적기
⑤ 개선방안 (개선내용)	개선방안이나 개선될 내용을 적기
⑥ 기대효과 (개선성과)	예상되는 효과
⑦ 조치사항	▪ 관련규정 개정( ) ▪ 인력추가 지원( ) ▪ 예산확보∙지원( ) ▪ 업무프로세스 조정( ) ▪ 관련기관 협의( ) ▪ 기타( )

<작  성  요  령>

① 제안제목 :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

② 제안종류 : 교육정책 개선, 새로운 교육정책 관련 제안,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

③ 개요 :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

④ 현황 및 문제점 :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

⑤ 개선방안 :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

⑥ 기대효과 :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,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

⑦ 조치사항 :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,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

[붙임2]		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
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

「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공모제안」 참여와 관련하여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.

※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수집 항목	수집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연락처, 학교명(학년·반), 소속 및 주소	참가자 인적 정보 확인, 공모제안 운영 관련 이용 등	공모제안 종료일로부터 3개월

□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 이후 폐기됩니다.

다만 해당제안이 채택제안으로 선정된 경우 저작권 관리를 위해 보관합니다.

□ 개인정보는 공모제안 운영 및 작품 선정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□ 참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제안 접수가 제한됩니다.

[법정대리인 동의서] ※ 참가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필히 작성

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「정책제안활성화를 위한 공모제안」 참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법정 대리인 성명	(인/서명)
법정 대리인 연락처
출품자와의 관계

※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·동의를 받으려면 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만14세 미만의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「정책제안활성화를 위한 공모제안 」 운영을 위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□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᤬ 동의함    ᤬ 동의하지않음

2023년   월    일

신청자 :                   (서명)

경기도교육감 귀하

[붙임3]		실무부서 검토의견서

검토항목	검토 기준	배점 기준					점수
실시가능성 (20)	• 현실여건(상황)을 고려할 때, 실제 실시(적용) 가능한가?	20	16	12	8	4
		매우 크다	다소 크다	보통 이다	다소 있다	약간 있다
창의성 (20)	•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?	20	16	12	8	4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효율성 및 효과성 (20)	•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?	20	16	12	8	4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적용범위 (20)	•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가? • 경기도 전지역에 일반화가 가능한가? •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?	20	16	12	8	4
		전체 행정기관	다수 행정기관	일부 행정기관	일부 소속기관	일부 해당부서
계속성 (20)	•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? • 교육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?	20	16	12	8	4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합계

부서의견